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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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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심판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0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재홍 1 박병채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935, 2022. 10. 25., 인용
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
   청년내일채움공제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9020, 2022. 7. 22., 일부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761, 2022. 7. 19., 일부인용
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
  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920, 2022. 7. 19., 일부인용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386, 2022. 4. 12., 일부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298, 2022. 2. 15., 일부인용
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
 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청구
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104, 2022. 1. 25., 인용
 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524, 2022. 1. 25., 인용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21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977 , 2021. 12. 21., 각하
 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취소청구
 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등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661 , 2021. 5. 4., 기각
  일반택시 운송사업 휴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일반택시운송사업휴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922 , 2021. 3. 23., 각하
  국가장학금 탈락 취소청구
   국가장학금탈락취소청구
   행정심판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993 , 2021. 3. 9., 각하
 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출입국관리법 행정심판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803, 2021. 1. 26., 각하
  사증발급 이행청구
   사증발급이행청구
   행정심판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945 , 2021. 1. 19., 각하
  사증발급 이행청구
   사증발급이행청구
   출입국관리법 행정심판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645 , 2021. 1. 5., 기각
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  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 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020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113 , 2020. 11. 10., 각하
 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
  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
   행정심판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083 , 2020. 10. 20., 각하
  집회금지처분 취소청구
   집회금지처분취소청구
   행정심판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396, 2020. 10. 13., 각하
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
  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행정심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644 , 2020. 10. 6., 각하
 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등
 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7346, 2020. 4. 28., 각하
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   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행정심판법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4241, 2020. 2. 11., 기각
  의용소방대장 해임처분 취소청구 등
   의용소방대장해임처분취소청구
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19년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104, 2019. 4. 16., 각하
  범칙금 통고처분 등 취소청구 등
   범칙금통고처분등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2104, 2019. 4. 16., 각하
  범칙금 통고처분 등 취소청구 등
   범칙금통고처분등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

24. 국민권익위원회 2018-21509, 2019. 3. 12., 각하
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5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9859, 2019. 2. 22., 각하
 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   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한국국제협력단법 행정심판법

26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1371, 2019. 1. 25., 각하
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등 무효확인청구
  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반환명령등무효확인청구
   행정심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17년

27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877, 2017. 6. 13., 각하
 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
   2016년제27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도시개발법 행정심판법

28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825, 2017. 2. 24., 기각
  2017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   2017학년도대학입학정시모집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016년

29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6두5044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25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3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04, 2016.12.22, 기각
  금품 향응수수(파면→기각, 징계부가금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3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05, 2016.12.22, 각하
  금품 향응수수(파면→기각, 징계부가금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4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32. 국민권익위원회 2016-6069, 2016. 8. 16., 인용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015년

3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77, 2015.11.16, 각하
  지원근무 명령 취소(지원근무명령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지원근무명령취소
  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3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4153, 2015. 8. 11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3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1955, 2015. 8. 11., 각하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3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1110, 2015. 8. 11., 각하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3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4667, 2015. 6. 9., 인용
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
   난민법 난민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38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1302, 2015. 5. 19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경찰공무원임용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39. 국민권익위원회 2015-3003, 2015. 5. 19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40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1307, 2015. 4. 28., 각하
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취소청구
 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41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2509, 2015. 4. 21., 인용
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4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6914, 2015. 4. 21., 인용
 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등
 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014년

4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3392, 2014. 12. 23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4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7933, 2014. 12. 23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4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7659, 2014. 12. 23., 각하
 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등
   정보공개이의신청각하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4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3385, 2014. 12. 23., 각하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4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3415, 2014. 12. 23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48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933, 2014. 12. 23., 각하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49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5739, 2014. 11. 25., 인용
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50. 국민권익위원회 2014-6423, 2014. 11. 18., 인용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행정심판법

5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927, 2014. 11. 18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

5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6421, 2014. 10. 21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5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774, 2014. 9. 23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5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610, 2014. 9. 23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5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408, 2014. 9. 23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5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3938, 2014. 9. 23., 기각
  정보공개 등 이행청구
   정보공개등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검찰보존사무규칙 행정심판법 형법

5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623, 2014. 9. 23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58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3274, 2014. 8. 26., 인용
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59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0148, 2014. 8. 12., 인용
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 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60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867, 2014. 8. 5., 기각
  사립학교 교장 임명승인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   사립학교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교원소청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6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598, 2014. 6. 17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6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0134, 2014. 6. 17., 기각
  보훈급여금 과지급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
   보훈급여금과지급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보호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6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45, 2014. 6. 2., 기각
 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
   하천점용허가권승계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64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0823, 2014. 5. 20., 인용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6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4203, 2014. 5. 20., 인용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6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8237, 2014. 5. 20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6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6639, 2014. 5. 20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68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-51, 2014. 5. 8., 각하
  대규모점포등 관리자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
  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69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14, 2014. 4. 28., 각하
 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
70.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 2014-20호, 2014. 4. 22., 각하
 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
  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
  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71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0825, 2014. 4. 15., 기각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

72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4515, 2014. 4. 15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행정심판법

73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1645, 2014. 4. 15., 각하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7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3635, 2014. 4. 15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75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0828, 2014. 4. 15., 인용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76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0826, 2014. 4. 15., 기각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

7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3016, 2014. 3. 18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78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339, 2014. 3. 18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행정심판법

79. 국민권익위원회 2014-551, 2014. 3. 18., 각하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80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3208, 2014. 3. 18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

8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3558, 2014. 3. 18., 각하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82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7186, 2014. 3. 18., 각하
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 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83.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419, 2014. 3. 5., 각하
 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
  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8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3, 2014. 2. 24., 각하
  마을규약 개정청구
   마을규약개정청구
  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85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1826, 2014. 2. 18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행정심판법

86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2840, 2014. 2. 18., 인용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87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3758, 2014. 2. 18., 각하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88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0699, 2014. 2. 18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경찰관직무집행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89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1824, 2014. 2. 18., 인용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90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913, 2014. 2. 18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91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0827, 2014. 2. 18., 인용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92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5158, 2014. 2. 18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93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4559, 2014. 2. 18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94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2825, 2014. 2. 18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95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2824, 2014. 2. 18., 기각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9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3-562, 2014. 1. 27., 각하
  부동산거래 허위가격신고 검증 이행청구 등 심판청구
   부동산거래허위가격신고검증이행청구등심판청구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97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5127, 2014. 1. 21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 주택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

2013년

98. 국민권익위원회 대구교육2013-14, 2013. 12. 20., 기각
 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(사회봉사등) 처분 취소청구
  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
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9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9515, 2013. 12. 17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10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9514, 2013. 12. 17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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